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압류추심를 하고자 합니다. 답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네이버 파이낸셜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시면 해당 채무자에게 지급될 대금이 압류되어 지급이 중단됩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네이버 파이낸셜에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채권자는 네이버 파이낸셜에 연락하여 압류된 금액을 자신에게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네이버 파이낸셜은 채권자에게 직접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Q. 법원에서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의 사실조회는 재판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1차 공판에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했더라도, 사건의 세부 내용이나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는 주로 관련 기관이나 제3자에게 제출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거래내역, 통신사 통화기록, 회사의 업무 관련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를 통해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양측의 주장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금전 거래 내역이나 관련 문서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하고 정확한 재판을 위한 과정입니다.
Q. 채무관련해서 차용증을 쓰고 변호사 공증까지하변 법적 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고 변호사 공증까지 받으면 채권자의 법적 지위가 매우 강화됩니다. 공증된 문서는 높은 증명력을 가지며, 채무자가 차용 사실이나 내용을 부인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공증 받은 차용증은 '공증력 있는 증서'로 인정되어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차용증에는 대여금액, 이자율, 변제 방법 및 기간, 채무불이행 시 조치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Q. 친구가 망가트린 안경 물어내라고 할수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안경이 망가진 상황은 일반적으로 고의성이 없는 사고로 간주됩니다. 친구가 자발적으로 안경값을 물어주겠다고 한 것은 도덕적 책임을 지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친구로부터 직접 안경값을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에 특별한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으나, 필요하다면 담임 선생님께 상황을 알리고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나 계좌이체 모두 가능하며, 친구 관계를 고려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계약서에 계약해지효력 발생일을 기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계약해지효력 발생일을 명시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은 유효하며, 실제로 1호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해지의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하려면 1호 사유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이나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