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기차 안에서 야동을 본 승객이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기차 안에서 야동을 시청하는 행위는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장소인 기차 내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승객은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철도안전법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①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제79조(벌칙) ⑤ 제4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재산범죄의 대표적인 내용인 횡령과 배임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횡령과 배임은 모두 타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는 재산범죄이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횡령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자기 것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이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반면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임원이 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Q. 왜 사법기관에서는 초범에게는 많은 배려를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초범에 대한 배려는 형사사법제도의 교육적, 교화적 기능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비롯됩니다.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이 형벌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초범의 경우 아직 범죄 전력이 없어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판단되며, 과도한 처벌보다는 기회를 제공하여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실형 선고로 인한 사회적 낙인과 경제적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초범에게는 보다 관대한 처분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기회를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에 이롭다고 봅니다.
Q. 악을처단하는 자는 범죄로봐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악을 처단하는 행위는 법적으로는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법을 무시하고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드라마나 만화에서 이런 주제를 다루는 것은 현실의 법과 제도의 한계, 정의에 대한 갈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법과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실에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의를 실현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사회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Q. 임대차 계약시 묵시적 갱신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은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종료의 통지를 하지 않아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전세금은 일반적으로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전세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