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폭력에 관해.. 궁금해요..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남자친구의 행동은 폭행에 해당합니다. 밀치는 행위, 머리카락을 잡는 행위, 욕설, 협박 등은 모두 폭력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므로, 즉시 안전한 장소로 피신하고 필요하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헌법 제104조 제3항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법 제104조 제1항에서는 대법원장의 임명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제3항에서 언급된 '장'은 대법원장을 지칭합니다. 즉,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일반 법관들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장의 임명 주체는 대통령이며, 일반 법관의 임명 주체는 대법원장입니다.
Q. 내용증명 문자로 발송 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의 본질적 목적은 특정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문자메시지로 발송해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은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문자로 발송할 경우 상대방의 수신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발신 기록과 내용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Q. 민사소송 1심 판결 후 항소심 질문..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항소장만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항소심 재판은 진행됩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장 제출만으로도 항소의 효력이 발생하며, 항소이유서는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닙니다. 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법원에 전달하지 못해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을 독촉하거나 기간을 정해 제출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재량사항이며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가족과 고스톱을 칠때 판돈이 얼마 이상이면 도박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족 간의 소규모 고스톱 게임은 일반적으로 도박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법상 도박죄가 성립하려면 '일시오락' 정도를 넘어서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가족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소액의 고스톱은 대부분 일시오락의 범주에 들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판돈의 정확한 기준은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참여자의 경제적 수준, 게임의 빈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1회 게임당 수만 원 이하의 판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돈이 지나치게 높거나 게임이 습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도박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0원이나 100원 단위의 게임은 도박죄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게임 후 돈을 돌려주는 행위는 도박의 의도가 없음을 보여주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