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재판으로 밥을 먹고 사는 판사들이나 법원 직원들도 직접 소송을 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다고 하는데 왜 그런걸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률 지식이 있더라도 실제 소송 진행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감정적 개입으로 인해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과 시간적 부담도 큰 요인입니다. 법조인들은 대리인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Q. 성범죄자들이 차는 전자발찌는 한번 착용하면, 24시간 내내 착용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범죄자들이 착용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는 24시간 내내 착용합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부착된 전자발찌는 지속적인 위치 추적을 위해 항상 착용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배터리 충전은 착용자가 직접 합니다.
Q. 구형이라는 법정용어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구형은 검사가 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검사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밝히는데, 이를 구형이라고 합니다. 구형은 검사의 의견 제시일 뿐이며, 실제 선고되는 형량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판사는 검사의 구형을 참고하지만 이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형을 정하여 선고합니다. 따라서 구형된 형량만큼 반드시 실제 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유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형을 결정합니다.
Q. 변호사가 되려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로스쿨은 3년 과정이며, 입학을 위해서는 학사학위가 필요합니다. 법학 전공이 아니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로스쿨 입학을 위해서는 법학적성시험(LEET)을 치러야 하고, 학부 성적과 영어 성적도 중요합니다. 로스쿨에서는 헌법, 민법, 형법 등 다양한 법률 과목을 공부합니다. 졸업 후에는 변호사시험을 준비해야 하며, 합격률은 50% 내외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Q. 버스기사가 일방적으로 욕을했는데 모욕죄로 고발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버스기사가 사용한 언어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버스기사가 공공장소에서 욕설을 한 것이므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병신새끼"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는 모욕적 언사로 볼 수 있습니다. 고발을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목격자 진술이나 녹음,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버스 회사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