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고소장 제출 시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과 검찰에 제출하는 것이 수사진행 및 기소여부에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은 경찰서나 검찰청 어디에 제출하더라도 유사한 수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경찰에 수사를 지휘하여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 제출 장소에 따른 수사 진행이나 기소 여부의 실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검찰에 직접 고소하는 경우 사건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 이러한 견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는 사건의 내용과 증거가 수사 결과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고소인은 본인이 편리한 곳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Q. 모욕죄의 특정성이정확히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특정성은 모욕의 대상(피해자)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진짜 이름이나 본인 사진을 사용하여 욕설을 하는 경우는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정모와 같은 오프라인 모임에서 직접 상대방을 향해 욕설을 하는 경우도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이런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특정 개인을 지칭하여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사기죄로 경찰서에 신고하려고하는데 영상녹화해달라고 하는게 낫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서 사기죄 신고 시 영상녹화를 요청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영상녹화를 통해 진술 내용을 정확히 기록할 수 있고, 추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녹화는 피해자의 권리이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영상녹화 요청으로 인해 도움을 덜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확한 기록을 위해 더 신중하게 조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녹화는 피해자 보호와 정확한 수사를 위한 것이므로 망설이지 말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성윤리 도덕숙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윤리는 개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합니다. 성윤리는 상호 존중과 동의를 바탕으로 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성폭력을 방지합니다. 또한 성윤리는 성 매개 감염병 예방과 원치 않는 임신 방지 등 공중보건에도 기여합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성윤리로는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적 접촉 금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성적 강요나 강압 금지, 미성년자 대상 성적 행위 금지, 안전한 성관계 실천, 상대방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 성차별과 성희롱 금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책임 있는 성행동,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 성매매 근절 노력, 포르노 중독 예방,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 등도 중요한 성윤리 실천 방안입니다.
Q. 이런 것도 자살교사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혼잣말로 자살하라고 저주하는 것이나 상대방 몰래 자살하라고 저주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살교사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살교사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자살을 권유하거나 설득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실제로 자살을 하거나 자살을 시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혼잣말로 하는 저주나 상대방이 듣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저주는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자살교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