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장 제출 시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과 검찰에 제출하는 것이 수사진행 및 기소여부에 차이가 있나요?
인터넷에 보니 고소장을 제출할 때는 경찰서에 하는 것보다 검찰에 제출하는게 고소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하던데 실제로 수사과정과 결과에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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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검찰의 직고소대상 범죄가 아니라면 검찰에 제출하면 경찰로 이송되기 때문에 사건이 오히려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범죄의 수사권이 경찰에게만 있기때문에 검찰에 제출하면 경찰로 보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은 경찰서나 검찰청 어디에 제출하더라도 유사한 수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경찰에 수사를 지휘하여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 제출 장소에 따른 수사 진행이나 기소 여부의 실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검찰에 직접 고소하는 경우 사건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 이러한 견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는 사건의 내용과 증거가 수사 결과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고소인은 본인이 편리한 곳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결국 관할 경찰서로 보내져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