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상소하면 더 유리하게 판결이 나올수 있는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소심에서 더 유리한 판결을 받을 확률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1심 판결에 법리 오해나 사실관계 오인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 상소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으나, 상고심의 경우 법리 판단 위주로 이루어지므로 원심 판결이 변경될 확률은 더 낮아집니다. 다만 상소 여부를 결정할 때는 승소 가능성뿐 아니라 시간과 비용, 상대방과의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상소를 통해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는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Q. 법률적으로 상해와 폭행은 어떻게 틀리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폭행은 타인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상해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뺨을 때리거나 침을 뱉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폭행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신체적 상처나 부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폭행죄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뺨을 때린 결과로 안면부에 상처가 생기거나 치아가 부러지는 등의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의 마지막 관문으로 불리는 주식매수청구권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과 같은 중요한 회사 결정에 반대하는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회사가 합병, 분할 등 중요한 구조변경을 할 때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자신의 주식을 회사에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 제도로 인해 회사는 합병 시 반대 주주들의 주식을 매수해야 할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주주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회사의 현금 유출이 커져 재무적 부담이 증가하고, 심한 경우 합병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주주들의 반응을 예의주시하며 신중하게 접근하게 됩니다. 또한 매수가격 산정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이 또한 회사가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Q.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을 두고 가족이 소송을 벌이는 이른바 '재산 분쟁'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유효한 유언이 없는 경우, 민법에 따라 법정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법정 상속에는 성별에 따른 차별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언의 내용대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유언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상속인의 유류분 권리가 있어,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재판을 보면 어떤 재판은 상대적으로 빨리 끝나고 어떤재판은 십몇년동안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판 기간의 차이는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복잡한 사건일수록 재판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같은 경제 범죄는 특히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 수집과 분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전문가 증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관련자가 많고 혐의 내용이 복잡할수록 재판이 장기화됩니다. 피고인 측에서 다양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에도 재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나 주장이 제시될 때마다 이를 검토하고 반박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의 업무량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건이 많으면 각 사건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재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반면, 증거가 명확하고 사실관계가 단순한 사건은 상대적으로 빨리 종결됩니다.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또한 즉결심판이나 약식절차와 같은 간소화된 재판 제도를 통해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재판 기간이 짧아집니다. 결국 사건의 복잡성, 관련자의 수, 증거의 양과 질, 법적 쟁점의 난이도, 재판부의 업무량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재판 기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