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계좌 내역에 돈을 주고 받았다는 이유 만으로 강제수사를 진행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불법 촬영물이나 아동 성착취물 판매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계좌 내역만으로 처벌하거나 강제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 성착취물의 실제 존재 여부, 판매 행위에 대한 증거, 대화 내용 등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죄 행위를 입증하기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이 강제수사를 진행하려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좌 내역만으로는 강제수사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돈을 보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송금 내역만으로 강제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추가적인 증거나 정황을 확보해야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만약에 이혼을 하면 재산이 반절을 나눠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혼인 전부터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 등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반드시 50:50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부부의 연령과 소득 능력,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혼 시 모든 재산을 무조건 반으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유명인이나 고액 자산가의 경우 혼인 전 재산이 상당할 수 있어 실제 분할되는 재산의 비율이 전체 재산에 비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간 재산분할에 관한 계약을 미리 체결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대한민국에서 사기 사건이 늘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사기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먼저 높은 경제적 압박과 빈부 격차로 인해 일부 사람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유형의 사기가 계속 등장하고 있으며, 온라인 환경에서는 익명성을 악용한 범죄가 쉽게 이루어집니다. 법 집행의 한계와 처벌의 실효성 부족도 문제입니다. 많은 사기범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재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물질만능주의와 성과 지상주의가 만연해 있어 윤리의식이 약화된 것도 원인이 됩니다. 교육 시스템에서 윤리와 도덕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의 신고 기피 현상으로 인해 실제 피해 규모가 드러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Q. 보이스피싱 범죄의 검거율은 왜 이렇게 낮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범죄의 검거율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제적으로 활동하면서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어 수사와 검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범죄 수법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어 수사기관이 이에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첨단 기술을 이용해 발신번호를 조작하거나 가상화폐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는 등 추적을 어렵게 만듭니다. 피해자들이 신고를 늦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검거율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수사 인력과 자원의 부족도 문제가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는 데 비해 이를 전담하는 수사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범죄자들이 일회성 전화번호나 계좌를 사용하고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어려운 점도 검거율 저하의 요인이 됩니다.
Q.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의 주요 차이점은 구성과 운영 방식에 있습니다. 법무법인은 여러 명의 변호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형태의 조직으로, 다수의 변호사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반면 법률사무소는 개인 변호사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형태입니다.법무법인은 규모가 크고 다양한 전문 분야의 변호사들이 있어 복잡한 사건을 처리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결합해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고, 개별 사건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법률사무소는 개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담당하므로 보다 개인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더 원활하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경우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채권추심을 위한 민사소송의 경우, 법률사무소가 더 낫다는 의견은 개인화된 서비스와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경험입니다.변호사 선임 시에는 채권추심 분야의 경험, 성공 사례, 수임료 구조, 의사소통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이든 법률사무소든 개별 변호사의 역량과 경험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여러 후보를 면담하고 비교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