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법학과를 나오면 변호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학과를 졸업했다고 해서 바로 변호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학과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로스쿨은 3년 과정이며, 입학을 위해서는 학부 졸업 후 법학적성시험(LEET)을 치러야 합니다. 로스쿨 졸업 후에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Q.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한 편인데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형벌 체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약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범죄 유형과 상황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 폭력 범죄나 성범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형법이 제정된 이후 큰 틀에서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범죄 유형이나 처벌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 아동 대상 범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또한 법정형은 높더라도 실제 선고형이 낮은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 요구도 있습니다.처벌 수준의 적정성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조정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Q. 변호사랑사건계약했는데 너무 오래걸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와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한 달이 넘도록 연락이 없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보통 변호사는 계약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건 검토를 시작하고 의뢰인과 소통해야 합니다.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적절한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이런 경우 먼저 해당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사건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현재 사건 검토 진행 상황과 예상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Q. 전세 중간에 이사를 해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 중간에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일반적으로 집주인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집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중도 해지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보통 복비(복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비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이를 임차인이 부담함으로써 중도 해지에 대한 집주인의 동의를 얻기 쉬워집니다.계약 해지 시 전세금 반환 시기에 대해서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시점에 맞춰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중도 해지에 관한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새로운 임차인을 직접 구해오거나,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집주인의 동의를 얻기 쉽고 전세금 반환 문제도 원활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Q. 변호사나 행정사가 스스로 계약도장 찍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나 행정사도 자신의 임대차계약 연장 시 본인이 직접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립되는 계약이므로, 변호사나 행정사도 개인 자격으로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서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집에 대한 임대차계약 연장 시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