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 이거 고소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상황에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특정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것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모욕적인 언행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글, 메시지, 통화 내용 등을 보관하고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게시물에 명확하게 명시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고소 절차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지속되거나 심각한 경우, 형사고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Q. 저희 아빠가 업무상 배임죄로 억울하게 고발당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증거 없이도 누구나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혐의를 입증할 책임은 검찰에 있으며, 증거가 없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로 판단됩니다. 경찰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므로 출석하여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 시에는 변호사와 함께 가는 것이 권장됩니다. 조사 후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기소되면 재판이 진행됩니다. 증거가 없다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으며, 법원은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무고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있다면 역고소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Q. 손님을 강제로 몸수색을 하였다면, 처벌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 가게의 점원이 손님을 강제로 몸수색하는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나 강요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도 의심만으로는 개인이 타인을 강제 수색할 권한이 없으며, 이는 법 집행 기관에 의해서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손님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며, 민사상으로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동성동본의 결혼은 언제부터 허용되었는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동성동본 혼인 금지 규정은 1997년 7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05년 3월 민법 개정을 통해 동성동본 간 혼인이 공식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법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기본적인 법 개념과 용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법학 입문서나 법률 용어 사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 민법, 형법 등 주요 법률의 기본 내용을 학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 강의나 법률 관련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 판례를 읽고 분석하는 연습을 통해 법 적용 방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뉴스나 기사를 꾸준히 접하면서 최신 법률 동향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