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부동산 경매를 했는데 원래 살고 있던 사람이 나가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경매를 통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원 거주자가 퇴거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선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집행관이 퇴거 명령을 집행하며, 필요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는 불법점유자에게 자진퇴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소송 시 불법점유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우며,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명도소송 제기 전 중재나 조정을 시도해볼 수도 있으나, 원 거주자가 비협조적일 경우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Q. 사기죄 관련해서 궁금한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 시 판매자가 물건의 상태와 가품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하고 환불이 불가능함을 사전에 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기망의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판매자가 물건의 상태와 가품 가능성을 솔직히 밝히고 거래했다면 기망의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자도 이러한 조건을 인지하고 거래에 동의한 것이므로, 사후에 물건이 가품으로 확인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거래 당시 양 당사자 간의 합의된 조건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물건이 확실한 가품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판매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의 기망 행위와 고의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Q. 문자등으로 협박을 하는 것도 협박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문자 등으로 상대방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표현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협박 내용의 증거를 확보한 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여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Q. 제가 처음 전세로 입주할때 집주인이 도배를 안해줘서 제돈주고 도배를 했는데 이제 나갈려고 하니깐 도배색깔이 변색되었다고 보상하라는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가 입주 시 자비로 도배를 했다면, 이는 귀하의 비용으로 집의 가치를 높인 것이므로 오히려 집주인에게 이득이 됩니다.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색은 정상적인 마모로 간주되며, 이에 대해 세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특히 귀하가 처음 입주할 때 도배 상태가 좋지 않아 직접 도배를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도배 상태가 입주 당시보다 나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도배 변색을 이유로 보증금에서 도배비를 공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귀하는 이러한 사실을 집주인에게 설명하고, 부당한 공제 없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당시 도배 영수증이나 사진 등의 증거를 제시하여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민사사송 소소비용 부담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체불임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 사업주가, 반대로 패소하면 귀하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소송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소송물의 가액과 소송의 복잡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소송가액이 높아지거나 사건이 복잡해질수록 소송비용도 증가합니다. 또한 일부 승소, 일부 패소의 경우 법원은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의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