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사무실에서13명있는사무실서욕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13명이 있는 사무실에서 발생한 상황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로 처벌받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대응 전에 회사 내부에서 해결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사팀이나 상급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때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Q. 이혼숙려제도란 어떤 제도를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숙려제도는 협의이혼 절차에서 부부가 신중하게 이혼을 결정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협의이혼 신청 후 일정 기간 동안 이혼에 대해 숙고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숙려 기간은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부부는 이혼 결정을 재고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숙려제도는 협의이혼을 원하는 모든 부부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가정폭력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숙려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수로 여자화장실 들어갔는데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고의성 없이 단순 실수로 잘못 들어간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의도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화장실 구조를 혼동하여 실수로 들어갔다는 점에서 범죄 의도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부 아주머니께 인사까지 드렸다는 점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이 더욱 명확합니다. 신고 여부는 상황을 목격한 사람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명백한 실수로 보이는 상황에서는 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약 신고가 된다 하더라도, 경찰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고의성이 없었음을 확인하면 추가적인 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저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현장에 경찰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안전한 장소로 피신한 후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가능하다면 현장 상황을 녹음하거나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합니다. 폭행 직후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폭행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폭행 당시 입었던 옷이나 주변에 있던 물건 등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보관합니다. 폭행 후 시간이 지나더라도 멍이나 상처 등이 있다면 사진으로 남겨둡니다. 폭행 전후의 대화 내용이나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없더라도 위와 같은 증거들을 통해 폭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휴대전화 위치 정보나 CCTV 영상 등을 확보하여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Q. 우리나라에는 왜 이렇게 사기범들에게 형량을 낮게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법정형보다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범행의 동기, 수법,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체계는 응보적 정의뿐만 아니라 교화와 재사회화도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어, 단순히 중형을 선고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인식도 작용합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는 노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