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한번 이혼한 사람은 두번째 이혼은 쉽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두 번째 이혼에 대한 태도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첫 이혼 경험을 통해 이혼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어 두 번째 이혼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두 번째 이혼을 쉽게 결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첫 이혼의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두 번째 결혼을 더욱 신중하게 유지하려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태도는 개인의 성격, 가치관, 이전 이혼의 경험, 현재 관계의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뉴욕주 변호사라는 말과 우리나라 변호사 자격의 연관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뉴욕주 변호사라는 말은 뉴욕 주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법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뉴욕 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뉴욕 주 법원의 승인을 받아 변호사로 등록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해외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한국의 변호사 자격증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한국과 해외의 변호사 자격은 별개로 취득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따라서 '뉴욕주 변호사이자 한국 변호사'라는 표현은 그 사람이 뉴욕 주와 한국 양쪽에서 각각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Q. 약식기소는 언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될 때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의 처벌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기소와 달리 공개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으로 심리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초범이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은 경우 등에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상습 음주운전인 경우에는 정식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약식기소 후 법원은 약식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피고인이나 검사가 이에 불복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형사재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Q. 옆집에서 협박을 하는데 협박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옆집 주민의 행동과 발언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에 따르면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하여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에 대하여 해를 가할 것을 고지함으로써 성립됩니다. "너네 집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지옥이다. 내가 진짜 피곤하게 해줘볼까?"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협박의 요소를 포함합니다.녹취를 확보한 것은 증거 수집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 녹취는 협박 사실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때 이 녹취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신고 시 그동안의 사건 경위, 녹취 등의 증거, 목격자 진술 등을 함께 제출하면 보다 효과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무고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무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무고 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이는 무고 행위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수사기관에 무고죄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고소장에는 무고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수사 결과 무고죄가 인정되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에는 무고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손해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피해액 산정 시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변호사 선임비용, 명예회복을 위한 비용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당사자의 주장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책임 여부와 배상액을 판단하게 됩니다. 무고로 인한 피해 입증을 위해서는 관련 증거 자료를 꼼꼼히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