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부모님이 구입해 주신 주택의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인지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부모님이 선물로 주신 주택이므로 상황이 다릅니다. 부모님이 귀하에게만 증여한 것이 명확하다면, 이는 귀하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혼인 기간 동안 이 주택의 가치가 증가했거나 주택 관리에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이나 기여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부부 공동으로 사용하라는 의도로 증여했다면 공동재산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주택 구입 당시의 상황, 부모님의 의도, 혼인 기간 동안의 주택 관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재산분할 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증여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고시원에서 퇴거불응시 어떻게 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해당 입주자와의 원만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입주자의 행동이 다른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을 설명하고, 퇴거의 필요성을 이해시키도록 합니다. 만약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공식적인 퇴거 요청 문서를 작성하여 전달합니다. 이 문서에는 퇴거 사유와 기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퇴거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Q. 법률 용어 중에서 친고죄란 것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범죄와는 달리,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와 기소가 가능합니다. 주로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과 관련된 범죄들이 친고죄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모욕죄, 비밀침해죄 등이 친고죄에 속합니다.
Q. '전부명령'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이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절차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자신에게 이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이를 심사하여 발령합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해 직접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이전시켜 채권 회수를 용이하게 하는 제도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전부명령을 받으면 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채권 회수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탄원서는 제3자도 쓸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탄원서는 실명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익명으로 제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제3자도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도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피고인의 평소 품행, 사회적 기여 등을 증언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탄원서의 효력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