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어떤 형사사건은 종결되야 민사소송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며, 반드시 형사사건이 종결되어야 민사소송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형사사건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형사재판의 결과를 민사소송에 활용하기 위해 형사재판이 종결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판결은 민사재판에서 불법행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벌금 300만원이 확정되었다면, 이는 폭행 사실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 금액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상대방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 할 수 있습니다.
Q. 민사사건 당할시 변호사없이 재판 진행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민사재판은 진행됩니다. 피고는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피고에게 답변서 제출 기회가 주어지며, 이때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는 증거를 제시하고 증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Q. 불법으로 녹음한것은 증거가 안되는데 증거가 되게 녹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불법 녹음을 피하고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동의한 경우에는 녹음이 가능합니다. 즉,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녹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의 경우, 차량 외부를 촬영하는 것은 대체로 허용되지만, 차량 내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녹음 전에 상대방에게 녹음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불법 녹음으로 인한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지급명령 신청하려고하는데 계좌이체 내역이 없으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 시 계좌이체 내역이 필수는 아닙니다.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도 가능합니다. 문화상품권 번호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이를 현금화한 경우, 이에 대한 증거(대화 내용, 문화상품권 구매 영수증 등)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금액을 부정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충분한 증거가 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기죄 고소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상 지급명령 신청과 형사상 사기죄 고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이 중요하므로 관련된 모든 자료(대화 내용, 거래 내역 등)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Q. 고의적으로가 아닌 실수나 어떤 사고로 누군가를 죽게 만들었을 때 살인죄가 무조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이지 않은 실수나 사고로 인해 누군가를 죽게 만든 경우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과실치사죄로 처벌됩니다. 과실치사죄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정당방위로 인한 살인의 경우, 형법 제21조에 따라 처벌받지 않습니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당방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잉방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살인죄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실수나 사고로 인한 사망은 과실치사죄로 처리됩니다. 정당방위의 경우 처벌되지 않지만, 그 요건을 엄격히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