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보통 이사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아두잖아요. 확정일자가 없을때 받을 불이익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었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대항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대항력이란 계약기간 동안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세입자가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고, 계약 만료 시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면 이러한 대항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확정일자는 주로 전세나 월세 등의 임대차 계약에서 사용됩니다. 이는 해당 계약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계약 내용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Q. 모욕죄랑 명예훼손 대부분빠꾸먹이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 고소의 경우 실제로 기소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특히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 댓글이나 대화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익명성으로 인해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거나 합의가 이루어져 수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각하고,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경우, 또는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에는 수사와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인터넷 상의 익명 공간이라고 해서 모든 발언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심각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길거리 현수막에 걸려서 다치면 보상은 누구한테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수막으로 인해 다친 경우 보상은 현수막 설치자나 관리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수막을 불법으로 설치한 경우 설치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적법하게 설치되었더라도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역시 설치자나 관리자가 책임을 집니다. 사고 발생 시 현장 사진을 찍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상 청구는 설치자나 관리자를 확인하여 직접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받고 보험사가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살인예고글을 쓴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살인 예고글을 작성한 경우 주로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에 따라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에 대한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여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살인을 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이러한 게시물을 올려 행정력을 낭비하게 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살인 예고글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피해자의 공포감 정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살인 미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Q. 약식재판이란 어떤 절차이며, 어떠한 사건들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약식재판은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해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진행되는 간이재판 절차입니다. 벌금형이나 과료, 몰수에 처할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가 대상이 됩니다.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부과할 것을 청구하면 법원은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형을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