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법학과를 졸업해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학과 졸업만으로는 변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4년제 대학의 법학과를 졸업하는 것만으로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로스쿨은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도 입학할 수 있는 3년제 전문대학원입니다.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만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법학과 졸업생들도 변호사가 되고자 한다면 로스쿨에 입학하여 과정을 이수한 후 변호사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Q. 재혼을 하게 되면 제 아이는 서류상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혼을 하더라도 귀하와 자녀의 법적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귀하의 혼인 상태만 변경되며, 자녀와의 관계는 여전히 부모자식 관계로 유지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귀하의 자녀로 계속 기재되고, 새로운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는 법적인 부모자식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친양자 입양을 하지 않는 한, 새로운 배우자는 자녀의 법적 부모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류상으로는 귀하와 자녀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며, 단지 귀하의 혼인 상태만 변경됩니다.
Q.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10년정도 살다가 헤어지진 경우(이혼)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10년간 산 경우 '사실혼' 관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경우, 법률혼에서의 이혼과 유사하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범위는 사실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획득한 재산이 대상이 되며,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위자료의 경우,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동거 기간, 공동생활의 실체, 주위 사람들의 인식 등이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경찰에 사건접수하면 꼭 출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사건이 접수되면 일반적으로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집안 다툼과 같은 경미한 사건의 경우 몇 가지 방법으로 출석을 피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화해 사실을 알리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힙니다. 이때 화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Q. 혼인 신고 하지 않고 부부로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죽으면 재산 상속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는 법률혼과 달리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여성은 남성의 재산에 대해 법정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못합니다. 이 경우 남성의 재산은 그의 법정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구체적으로 남성의 자녀 1명이 단독 상속인이 되며, 여성 측 자녀들은 상속권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