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치매에 걸렸을때 써주신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치매 환자가 작성한 계약서의 법적 효력은 환자의 정신 능력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더라도 계약 당시 판단 능력이 있었다면 계약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매로 인해 계약 내용을 이해하거나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면 계약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의 정신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의 진단서, 주변인의 증언, 계약 내용의 합리성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 이체 내역은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단독으로 계약의 유효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치매 환자와의 계약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계약 전 의사의 소견서를 받거나 제3자의 입회하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그냥 같이 사는 것에 비해 법률혼의 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률혼을 하면 여러 가지 법적, 경제적 이점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상속권이 보장되어 상속 순위 1순위가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에서 배우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적인 면에서는 배우자로서 응급상황 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병원 면회도 가능합니다. 이혼 시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어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이러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Q. 외삼촌이 빌려준을 갚지 않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계좌 내역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 등의 범죄 의도가 없다면 민사 문제로 처리됩니다. 먼저 외삼촌과 대화를 통해 해결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공식적으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액심판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제 계획을 세우거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서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집니다.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 생년월일, 직업, 주소(근무지) 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합니다.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명령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받고도 1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범죄자가 받는 불이익이 과연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범죄자는 우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죄의 종류와 경중에 따라 징역, 벌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전과자로 기록되어 향후 취업, 자격증 취득, 출입국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공무원 임용 제한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범죄의 경우 신상정보 공개, 전자장치 부착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집니다.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벌금, 피해 배상, 소송비용 등으로 부담이 생깁니다. 또한 일부 범죄자의 경우 보호관찰, 수강명령, 이수명령 등 사회 내 처우를 받게 됩니다. 범죄 유형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영업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