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보행 중에 물을 튀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행 중 차도에서 튀어오는 물에 젖는 경우, 일반적으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도로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 운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도로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이 명확히 보이는 상황이라면 속도를 줄이거나 우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여 보행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도로 관리 주체(지방자치단체 등)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로의 유지·보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물이 고이게 된 경우라면,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로 관리 주체와 운전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보행자가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운전자의 차량 번호, 사고 발생 시간과 장소,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옷이 젖은 사진이나 세탁비 영수증 등 피해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Q. 식당에서 먹고 계산안하고 도망가면 가중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 처음부터 지불할 의사 없이 기망하여 이익을 취한 경우 사기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음식값만 다시 계산한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인 식당 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유사한 전과가 있다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Q.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게 되는 경우 호구가 되지않게 나쁜 변호사를 피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할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승소를 장담하거나 비현실적인 결과를 약속하는 변호사는 피해야 합니다. 또한 수임료 구조가 불투명하거나 과도하게 높은 경우도 경계해야 합니다. 의뢰인과의 소통이 부족하거나 사건 진행 상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변호사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분야의 사건을 무리하게 수임하려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평판이 좋지 않거나 징계 이력이 있는 변호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나 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에서 변호사의 징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인이나 다른 전문가의 추천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의문점이 있다면 반드시 질문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Q. 변호사 수임료중에서 성공 보수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공보수는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보수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승소하거나 합의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었을 때 지급합니다. 착수금과 별도로 책정되며, 보통 승소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집니다. 심급별로 비용을 따로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심, 2심, 3심 각각 새로운 절차가 시작되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변호사의 추가 노력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각 단계마다 승소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상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패소한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비용 구조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수임료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대방에게 돈을 받아내기위해서는 민사, 형사 소송 어떤것을 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소액사건 재판은 3천만원 이하의 금전 청구에 대해 간단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형사소송은 사기 등의 범죄 혐의가 있을 때 가능하지만,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돈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방의 변제 의사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송 비용은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