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법은 왜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되며, 국제적으로 통일된 법은 없는 걸까요?
법은 각 국가의 역사, 문화, 사회적 가치관, 정치 체제 등에 따라 다르게 발전해 왔습니다. 인간은 보편적 특성을 공유하지만, 국가마다 고유한 상황과 필요에 맞춰 법을 만들고 적용해 왔기 때문에 차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종교적 영향력이 강한 국가와 세속적인 국가 간에는 법체계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각국의 경제 발전 수준, 지리적 특성, 국제관계 등도 법 발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법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법, 국제 인권법, 국제 해양법 등 국가 간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법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법도 각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EU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에서는 회원국 간 법률을 일부 통일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국제 통일법의 실현은 국가 간 이해관계와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Q. 엄마와 아빠가 이혼을 하면 자식 입장에서 선택권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인 자녀의 경우 부모의 이혼 시 법적으로 양육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는 스스로 거주지와 생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 자녀는 이혼한 부모 중 누구와 함께 살지, 혹은 독립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성인 자녀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Q. 집주인과 법무사끼고 부동산 매매계약관련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무사만으로도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할 경우, 법무사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Q. 고소장 증거 제츨질문입니다 녹음파일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할 때는 음성 파일 원본과 함께 녹취록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갤럭시 녹음 기능의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한 결과물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 변환된 텍스트의 정확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직접 녹취하거나 전문 속기사를 통해 작성된 정확한 녹취록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음성 파일 원본과 녹취록을 함께 제출함으로써 증거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Q. 혹시 특수폭행 재합의 가능할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특수폭행 사건에서 재합의는 가능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합의를 제안할 수 있으며, 피의자 측에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사는 이를 고려하여 처분을 결정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 피의자가 처벌받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별도의 절차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형사합의금은 즉시 받을 수 있지만, 민사소송은 판결 이후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를 통해 보상받는 것이 더 빠르고 확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