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여러명이 보는 앞에서 욕하고 소리질렀는데 모욕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며,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거나 폭언을 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50명 이상이 목격했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ㅆㅂ련"이라는 표현과 "평생 여기서 알바나 해라" 등의 발언은 모욕적인 언사로 볼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목격자들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옐로우존이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옐로우존은 자동차의 정차를 금지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이는 '황색 정차 금지지대'라고도 하며, 주로 교차로나 광장 중앙에 설치됩니다. 이 구역은 네모 칸 안에 50~150cm 크기의 빗금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옐로우존의 주요 목적은 '꼬리물기'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꼬리물기란 차량이 교차로에 걸쳐 있어 다른 방향의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구역을 지정함으로써 교차로에서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고 교통 정체를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Q.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실제 소유주와 계약하는지, 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을 통해 법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면 보다 안전할 수 있으며, 가능하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집주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연체 이력 등을 확인하고, 주변 시세를 조사하여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은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전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 지급 시 안전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잔금 지급 전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전세사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Q. 최근 16년 만에 살인 사건이 드러났는데 살인 관련된 공소시효는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살인죄의 공소시효는 범죄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2015년 7월 이후에 발생한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16년이 지났다고 해서 반드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5년 7월 이후에 발생한 살인 사건이라면 공소시효 제한 없이 언제든지 기소가 가능합니다.
Q. 급발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량의 복잡한 전자제어 시스템, 운전자의 조작 실수, 기계적 결함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페달 블랙박스 설치만으로는 모든 상황을 완벽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급발진은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 정확한 원인 파악이 쉽지 않고, 차량 제조사와 운전자 간의 책임 소재 문제로 인해 명확한 결론 도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에는 비용 문제, 개인정보 보호 이슈 등 여러 현실적인 제약이 따릅니다. 현재 자동차 업계에서는 급발진 방지를 위한 다양한 안전 장치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규제와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