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월세를 밀리고 연락도 닿지 않고 그러는 세입자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월세를 밀리고 연락이 되지 않는 세입자에 대해 먼저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밀린 월세 지급을 요구하고 기한 내 미지급 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임대료 지급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또한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밀린 월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통해 세입자의 재산을 확보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경찰서에 전화해서 어떻게 물어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신고 접수 확인을 위해 경찰서에 전화할 때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면 됩니다. 먼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넨 후, 최근에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다고 밝힙니다. 이어서 신고 일시, 장소, 신고 내용의 간략한 요약,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드립니다. 신고 번호를 받으셨다면 그것도 함께 말씀해주시면 더욱 신속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화상으로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니, 본인 확인 질문에 답변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담당자 이름이나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Q. 민사, 형사 가릴 것 없이 모두 3심까지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판이 3심제를 적용받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재판의 종류와 관계없이 1심, 2심(항소심), 3심(상고심)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소액의 빌려준 돈도 법적 절차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액이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갚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변제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며,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액사건심판은 3천만원 이하의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간단한 민사사건에 적용되며,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소장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현역 군인의 경우 소송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거나, 휴가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딥페이크 처벌 강화법에 담긴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의 핵심 내용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이용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의 경우 기존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요의 경우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한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과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