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민사와 형사 소송을 할경우, 다른 판결이 나올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동일한 사건에 대해 민사와 형사 소송을 진행할 경우 서로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와 형사 소송의 목적, 입증 책임, 판단 기준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 간의 권리관계를 다루며 피해 배상이 주된 목적이고, 형사소송은 범죄 행위에 대한 국가의 처벌이 목적입니다. 입증 책임도 민사에서는 원고에게 있지만, 형사에서는 검사에게 있습니다. 또한 민사에서는 증거의 우월성에 따라 판단하지만, 형사에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두 소송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형사 판결이 민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형사 재판의 증거나 판결 내용이 민사 재판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민사 재판의 결과가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Q. 팡이 12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의 이름을 무단도용해 광고로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기사문구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쿠팡이 유튜버 '입질의추억TV' 김지민 씨의 이름과 채널명을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씨가 광고 중단을 요구했으나 쿠팡은 상표권 입증 자료를 요구하며 갈등이 커졌습니다. 쿠팡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20만 구독자를 보유한 김지민 씨는 '널리 인식된' 인물로 볼 수 있어 이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 표시광고법 위반,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 여러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김 씨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배상 규모는 쿠팡이 얻은 영업상 이익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Q. 음주운전후 추가로 술을 마시면 가중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에서 음주 운전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음주 운전을 하고 도주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존 음주 운전 처벌 조항에 이러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음주 운전자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음주 측정 회피 시도를 차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여야 간 합의를 통해 통과되었으며,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ㅇㅇ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상황에서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며, 여자친구와 다른 사람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쌍욕을 한 것은 '공연성'을 충족합니다. 또한 쌍욕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으로 간주됩니다. 모욕죄로 고소하려면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목격자인 여자친구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 업무상 과실치상 고소할 때 반드시 진단서가 있어야하나여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업무상 과실치상 고소 시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진료확인서로도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가 있으면 피해의 정도와 인과관계를 더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과실치상의 경우 치료 기간에 대한 엄격한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3일 치료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업무상 과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고소 시 진료확인서, 처방전, 현장 사진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