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민사와 형사 소송을 할경우, 다른 판결이 나올경우도 있나요?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민사와 형사 소송을 할경우, 다른 판결이 나올경우도 있나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어느정도 연관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민사와 형사 소송을 진행할 경우 서로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와 형사 소송의 목적, 입증 책임, 판단 기준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 간의 권리관계를 다루며 피해 배상이 주된 목적이고, 형사소송은 범죄 행위에 대한 국가의 처벌이 목적입니다. 입증 책임도 민사에서는 원고에게 있지만, 형사에서는 검사에게 있습니다. 또한 민사에서는 증거의 우월성에 따라 판단하지만, 형사에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두 소송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형사 판결이 민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형사 재판의 증거나 판결 내용이 민사 재판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민사 재판의 결과가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민사와 형사 소송을 할경우, 다른 판결이 나올경우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에서의 큰틀에서의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똑같은 사건이라는 건이 어떤 종류의 사건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소송은 기본적으로 처벌유무와 정도를 정하는 절차이므로 민사소송과 절차 자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은 결론을 같이 하나 경우에 따라 다른 결론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데 형사에서는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민사소송에서는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입니다.
형사에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입증이 필요한 반면 민사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 중 더 타당한 주장에 손을 들어주기 때문에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즉 범죄가 될 정도는 아니나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