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태어나는 자녀의 성을 아버지의 성이 아닌 어머니의 성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아버지를 따르지만, 예외적으로 몇 가지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1항에 따르면, 1.부모가 혼인신고 시에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2.부가 외국인인 경우 3.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Q.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실체적 경합은 여러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각 죄에 대해 형을 정하고 이를 병과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상상적 경합은 형법 제40조에, 실체적 경합은 형법 제3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Q. 지갑을 절도당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 요청은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 여부는 귀하의 선택이며, 상대방의 태도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고소할 수 있지만, 처벌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Q. 게임 안에서 욕을 한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써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 이때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온라인 게임 상에서의 모욕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혐의가 인정될 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다면 이는 각자가 서로에 대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 각각 별개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퇴사할 때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비밀유지서약서를 여러 차례 작성하게 하는 이유는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고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입사 시 작성하는 서약서는 향후 근무 기간 동안의 비밀 유지 의무를 규정합니다. 재직 중 주기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비밀유지 의무를 상기시키고 새로운 정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퇴사 시 작성하는 서약서는 퇴사 후에도 회사 정보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퇴사 시 서약서는 퇴사 후의 의무를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와 전직금지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서약서 작성은 회사와 근로자 모두를 보호하는 수단이며,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