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사건이 동일하더라도 범죄 판결이 사건마다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동일한 범죄라도 판결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 피고인의 전과,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항소심에서 감형되는 경우는 주로 새로운 증거나 정황이 제시되거나, 피고인의 반성과 개선의 여지가 인정될 때 발생합니다. 판사의 재량권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사되며, 이는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 재량권이 무제한적인 것은 아닙니다. 판결에 대해 불복할 경우 상급심에서 재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판사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파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와 양형기준 등을 통해 판결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Q. 헌법은 바로바로 간단하게 바꿀 수 없도록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법은 국가의 근본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최고법으로, 쉽게 바꿀 수 없도록 만들어진 이유는 국가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잦은 변경은 법체계의 일관성을 해치고 국민의 권리 보장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상황에 따라 무분별하게 바뀌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과거에 발의한 법안을 논의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의 변화, 사회적 환경의 변화, 우선순위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 업무 과중, 정파 간 갈등, 의원들의 관심사 변화 등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이는 국회의 입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민의 요구와 사회 변화에 맞춰 적절한 법안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Q. 회사 동료가 싸우면서 욕을 했는데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회사 동료가 공개적으로 심한 욕설을 한 경우,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녹취가 없어도 목격자의 증언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회사 내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회사 내 CCTV가 있다면 영상 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 내 고충처리 절차나 인사팀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길에서 술취한 사람이 여자 친구를 밀쳐서 다쳤는데 폭행죄로 신고가 가능 할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술에 취한 사람이 여자 친구를 밀쳐 다치게 한 경우 폭행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밀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합니다. CCTV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신고와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주변 CCTV를 확인하고 목격자를 찾는 등의 수사를 진행합니다. 피해자는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 정도를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일단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특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 부동산 공인중계사무소에서 오피스텔 월세계약서에 임대인 도장을 안찍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도장이 없는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아 계약서를 완성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 신고와 계약의 법적 보호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실수를 인정했다면 신속히 이를 시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직접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서명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계약서 완성 전까지는 계약금이나 보증금 지불을 보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이가 원하는 오피스텔이라면 강경한 조치보다는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되,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는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