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아버지가 10년 전에 친구분에게 돈을 빌려 줬는데 10년이 지나면 신고를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그러나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다면 시효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행위를 했거나 일부라도 변제한 경우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채권자는 여전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친구 사이의 연락 내용, 채무 인정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황들이 소멸시효 중단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 회수를 위해서는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제기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Q. 민사 소송 후 조정을 거쳐 합의금을 전달해야하는데. 계좌는 소송대리인에게 보내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 후 조정을 통해 합의된 금액은 소송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입금 계좌 정보를 요청하고, 해당 계좌로 합의금을 이체하면 됩니다. 소송대리인이 송금받은 경우 원고에게 합의금을 전달합니다. 입금 시 반드시 입금자명,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여 어떤 사건의 합의금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입금 후에는 소송대리인에게 입금 확인을 요청하고, 영수증이나 입금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합의금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변호사 검사 판사님들은 범죄자로부터 위협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 검사, 판사 등 법조인들이 범죄자로부터 위협을 받을 경우 다양한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위협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공식적인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경호원 배치, 주거지 순찰 강화, CCTV 설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법원과 검찰청 내부에서도 보안 강화 조치가 취해집니다. 심각한 위협의 경우 위협 행위자에 대해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협 행위 자체가 범죄에 해당할 경우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또한 필요시 임시 거주지 이전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Q. 이혼후 아이를 데리고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도 양육비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더라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부모의 기본적인 책임으로, 국경을 넘어서도 유효합니다. 이혼 시 양육비 협의를 하고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을 받아두면 좋습니다. 해외에서도 한국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양육비 수령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민 전에 양육비 문제를 확실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교통사고 피해자 진술서 언제 가면 돠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피해자 진술서 작성은 사건 처리에 중요한 절차입니다. 담당 경찰관의 연락이 없다면 직접 연락하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서에 전화하여 담당 경찰관과 통화를 요청하고, 진술서 작성 일정을 문의하면 됩니다. 경찰관의 업무 과중으로 연락이 지연될 수 있으나, 피해자의 적극적인 대응은 사건 처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술서 작성 시에는 사고 당시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기억하여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진술서 작성 전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사고 후 한 달이 지났다면 진술서 작성이 늦어진 편이므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직접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