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근 16년 만에 살인 사건이 드러났는데 살인 관련된 공소시효는 어느 정도인가요?
최근 16년 만에 살인 사건이 드러나게 되었다는데
살인 사건에 관련된 공소시효는 어느 정도까지 가나요?
16년이면 공소시효는 사라지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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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범죄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2015년 7월 이후에 발생한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16년이 지났다고 해서 반드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5년 7월 이후에 발생한 살인 사건이라면 공소시효 제한 없이 언제든지 기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살인죄의 경우 현재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오늘 뒤늦게 밝혀진 살인 사건을 보고 질문주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015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완전히 폐지 되었고, 2007년에 25년으로 공소시효가 늘었났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났으며, 2015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16년전 사건이라면 공소시효가 25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