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왜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되며, 국제적으로 통일된 법은 없는 걸까요?
법은 왜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되며, 국제적으로 통일된 법은 없는 걸까요?
인간은 똑같은 인간인데 각국의 법은 왜 다르게 발전해 왔는지 그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같은 인간이라도 살아온 환경이나 문화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규율하는 법률도 다르게 발전해온 것입니다.
법은 각 국가의 역사, 문화, 사회적 가치관, 정치 체제 등에 따라 다르게 발전해 왔습니다. 인간은 보편적 특성을 공유하지만, 국가마다 고유한 상황과 필요에 맞춰 법을 만들고 적용해 왔기 때문에 차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종교적 영향력이 강한 국가와 세속적인 국가 간에는 법체계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각국의 경제 발전 수준, 지리적 특성, 국제관계 등도 법 발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법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법, 국제 인권법, 국제 해양법 등 국가 간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법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법도 각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EU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에서는 회원국 간 법률을 일부 통일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국제 통일법의 실현은 국가 간 이해관계와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 국가 고유의 주권이 있고, 사법권도 역시 각 국가별로 개별적으로 문화적, 지리적 특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개발되어 규율 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이 있는 것은 찾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도 범죄시 되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 선박, 항공기 납치 범죄, 전쟁범죄 등에 대해서는 국가간의 조약을 통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과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각 국가마다 주권이 있고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된 법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듯 나라마다 문화나 환경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