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송치가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송치란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 기록을 검찰에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완수사요구에 따라 보완수사를 한 후 경찰이 사건을 송치했다는 것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피의자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기소의견'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치 자체가 곧바로 피의자가 유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최종적인 기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하며, 유죄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Q. 재혼을 하는 경우 자녀의 성은 꼭 바꿔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혼 시 자녀의 성을 꼭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재혼한 경우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혼 후에도 자녀들은 원래의 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Q. 요즘 혼인계약서 등이 유행한다고 하던데 이런 계약서는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혼인계약서는 일반적으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혼인 전 또는 혼인 중에 부부간의 재산관계와 기타 권리의무에 관해 합의하여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다만 혼인의 본질에 반하는 내용이나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 별거 시 주거권, 자녀 양육 등에 관한 사항은 유효할 수 있지만,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조건이나 부부의 평등한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자녀의 친권이나 양육권에 관한 사항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혼인계약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거나 분쟁 발생 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대한민국의 이혼률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2023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혼 건수는 9만 2천 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조이혼율, 즉 인구 1천 명당 이혼 건수는 1.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Q. 제가 만일 벌금을 받게 되는 벌금형에 처한다면 카드 납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벌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려면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여 결제하거나 금융결제원의 지로사이(http://www.giro.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