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법원에서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입금된 돈의 정확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해당 법원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건번호만으로는 구체적인 입금 사유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돈이 입금되는 경우는 과오납 수수료의 환급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정확한 이유와 세부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법원의 민원실이나 사건 관련 부서에 연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 시 사건번호와 입금된 금액, 입금 날짜를 알려주시고, 입금 사유에 대해 문의하세요. 필요하다면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Q. 유튜브 댓글 고소 성립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유튜브 댓글에서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유튜브 댓글의 특성상 대부분 충족됩니다. 특정성은 반드시 실명이 거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으면 충족됩니다. 예를 들어 닉네임이나 간접적인 표현으로도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욕성은 사회 통념상 모욕적이라고 인정되는 표현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기분 나빴다고 해서 모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적인 욕설뿐만 아니라 은어나 밈을 사용한 경우에도 그 맥락과 사용된 방식에 따라 모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세입자가 나간 후 대부업이나 은행에서 보증금대출 (저는 동의한적없음) 으로 저한테 연락오면은 계약해지고 보증금보냈다고 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임대인은 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계약이 해지되고 보증금을 반환했다면 그 사실을 대부업체나 은행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출기관에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재혼후 아이 이름 또는 재혼후 제 아이를 재혼할 사람밑으로 입양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혼 후 혼인신고를 해도 아이의 법적 관계는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재혼한 배우자가 아이를 입양하려면 별도의 입양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아이는 법적으로 여전히 원래의 부모와만 관계가 있게 됩니다. 아이의 성(姓)은 입양을 하더라도 반드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의 성을 바꾸지 않고 유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아이의 복리를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Q. 남편과 이혼을 했는데 시댁에서 자꾸 전화가 오는데 차단을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시댁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전화를 차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이혼 후에는 시댁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되므로 연락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시댁에 연락을 자제해 달라고 정중히 요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계속 연락이 오는 경우 차단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있다면 그들의 복지를 위해 최소한의 소통 창구를 유지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차단 시 자녀들에게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특정 시간대에만 연락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소통의 범위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