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친구가 바람을 펴서 헤어 지자고 하고 뺨을 한대 때렸는데 폭행죄로 고소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1년 넘게 만나는 남자 친구가 있었는데 최근 전화도 잘 안받고 연락도 잘 안되서 미행을 했더니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남자 친구에게 헤어 지자고 하고 뺨을 한대 때렸는데 폭행죄로 고소를 한다고 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폭행죄로 고소를 하게 되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받습니다. 남자친구가 바람을 폈다고 하여 폭행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양형에 있어서 참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사정으로 보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폭행죄에서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므로 뺨을 때린 것도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운 정황등이 유리한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고 정당행위 등을 주장해볼 여지는 있으나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뺨을 떄린 경위 등에 있어서 참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뺨을 때린 행위 역시 폭행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폭행죄의 경우 사안이 경미하다면 벌금형에 그칠 것이고 합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남자친구를 폭행한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폭행의 정도, 정황,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뺨을 한 대 때린 정도의 경미한 폭행이라면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혹은 가벼운 처벌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정황상 이해할 만한 측면이 있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