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상해죄 그리고 협박죄 동시에 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조폭 출신인 애인의 친부께서 거주지로 찾아와 몇번 목조름으로 저를 밀쳤고, 그 과정에서 제 양손에 깍지를 끼어 뒤로 꺾어 손가락 관절에 상해를 입었습니다.(부러지지는 않음). 전체 과정 중간마다 욕설을 하였고, 다시 자기를 만나를 된다면 연장으로 쑤셔 버리겠다면 지속적인 협박성 멘트를 날렸습니다.(녹음된 부분은 없습니다만 직접 트렁크를 열어 연장을 보여주며 쑤셔버리겠다는 말을 하였고 이는 cctv에도 남아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폭행/상해/협박 모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와 상해죄가 별개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해죄 및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상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폭행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협박죄도 별도로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셔서 경찰에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폭행, 상해, 협박죄가 모두 성립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목을 조르고 밀친 행위가 이에 해당됩니다.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손가락 관절에 상해를 입힌 행위가 이에 해당됩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 것을 알려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연장으로 쑤셔 버리겠다"는 발언이 이에 해당됩니다. CCTV 증거가 있다면 이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상해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도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