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검사들이 범죄를 저질렸을때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검사들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일반 시민과 동일하게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의 직위와 관계없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검찰 내부의 감찰 제도를 통해서도 비위 행위에 대한 조사와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 검찰총장의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검찰총장의 임기는 법률에 의해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검찰청법 제12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검찰청법 제12조(검찰총장) ①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②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Q. 부동산 관련해서 질권이란 용어는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질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나 제3자로부터 받은 동산이나 권리를 담보로 보유하고, 채무를 변제받지 못할 경우 그 물건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서도 질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Q. 이혼할때재산분활에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개인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혼인 중 증여받은 재산이라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유지·관리되었다고 볼 수 있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시점과 혼인 기간 동안의 관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여부가 결정됩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증여받은 건물의 구체적인 상황, 즉 증여 시기, 혼인 기간 중 관리 상태, 월세 수입의 사용 내역 등을 정리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직장상사가 돈을 안갚습니다. 법적으로 제재 가능한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사가 돈을 갚지 않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토스 이체 내역과 카톡 대화 내용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먼저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상환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여 먼저 시도해볼 만합니다.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발부합니다.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소액사건심판은 300만원이 소액사건 범위에 해당되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두 방법 모두 판결이나 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 관계를 고려해 원만한 해결을 먼저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사에게 마지막으로 상환 계획을 요청하고, 응답이 없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