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유책 배우자는 이혼 소송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민법상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고,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며, 배우자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는 축출이혼을 시인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Q. 공무집행방해 범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136조에 따르면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방해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노조에서 근무 중 가입 권유를 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유나 홍보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이고 과도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먼저 해당 노조나 상급자에게 민원을 제기하거나 내부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신고하기보다는 업무방해나 불법적인 노조 활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Q. 직원이 회사 탕비실 간식을 몰래 팔면 횡령죄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직원이 회사의 탕비실 간식을 무단으로 가져가 판매하는 행위는 회사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간식 관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간식 관리 업무를 맡지 않은 일반 직원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혼인신고 시 필요한 서류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정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에 필요한 기본 서류는 혼인신고서, 당사자 양쪽의 신분증, 그리고 증인 2명서명입니다. 혼인신고서는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서에는 신랑과 신부의 인적사항, 증인 2명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Q. 부부간에 하지말아야할 행동이나 말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부간에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말은 삼가야 합니다. 또한 과거의 잘못을 들추어내거나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욕설이나 폭언, 신체적 폭력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가족을 비난하거나 비교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의사결정이나 금전적 문제에 대한 독단적인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개인적인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 상대방의 취미나 관심사를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대화를 거부하거나 일방적으로 침묵하는 것도 관계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히 대화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자세가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