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부동산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특약에 명시된 대로 전세자금대출이 미승인된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약은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특약에 따라 가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만약 임대인이 가계약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우선 임대인과 중개인에게 특약 내용을 상기시키고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이때 특약이 포함된 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면 좋습니다. 그래도 반환을 거부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액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신청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 금고형과 징역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금고형과 징역형은 모두 자유형에 해당하는 형벌로, 범죄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태의 처벌입니다. 하지만 두 형벌 사이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징역형의 경우 수형자는 교도소에 구금되어 일정 작업에 의무적으로 종사해야 합니다. 이는 노동을 통한 교화와 갱생을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 금고형은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지만 작업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징역형은 주로 고의범이나 중대한 범죄에 대해 선고되는 반면, 금고형은 주로 과실범이나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선고됩니다. 이는 범죄의 성격과 사회적 위험성에 따른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금고형은 징역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로 간주되며, 주로 과실범이나 경미한 범죄에 대해 선고됩니다.
Q. 앞으로 아파트에 붙은 전단지는 함부로 때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단지도 타인의 재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단지가 불법적으로 게시되었다고 생각되면 관리사무소나 해당 기관에 신고하여 적절한 절차를 통해 제거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전단지가 붙어 있을 경우 직접 제거하기보다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법적 문제를 피하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Q. 고소사건 경찰서 진술시 녹음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녹음의 주요 장점은 정확한 진술 내용을 보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추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진술 내용에 대한 오해나 왜곡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관의 부당한 행위나 강압적인 태도가 있었을 경우 이를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녹음으로 인한 긴장감 증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진술 내용의 정확성 확보와 추후 분쟁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녹음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과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Q. 도주 우려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도주 우려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범죄의 중대성, 평소 행실, 가족관계, 직업, 경제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외 도피 경험이 있는 경우, 국내에 거주지나 가족 등 연고가 없는 경우 등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도주 전력이 있거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도 도주 우려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주 우려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