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음주 뺑소니 형사합의를 안한는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집행유예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합의 여부는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동기,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 여부, 반성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 불리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다른 요소들이 유리하게 작용한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과 뺑소니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특히 피해자가 2명이라는 점은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엄벌탄원서가 제출된 것도 법원이 고려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가해자가 집행유예를 받는다면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혹시 대화 내용을 조작해서 신고해도 경찰이 받아주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디지털 증거를 조작해 신고하는 경우, 경찰은 일반적으로 신고를 접수하고 초기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크린샷만으로 유죄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법 집행 기관은 디지털 증거의 조작 가능성을 잘 알고 있어, 원본 데이터나 메타데이터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양측의 진술을 듣고 모든 가능한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 때 대화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예: 알리바이, 증인 진술 등)를 수집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의 진위를 밝힐 수도 있습니다.조작된 스크린샷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낮지만,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대화 내용은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내용을 삭제했다고 해서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니지만, 원본을 가지고 있다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이런 상황에 처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과 사법 시스템은 단순한 주장이나 조작된 증거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려 할 것입니다.
Q. 이혼시 상대 배우자의 외국 법인재산도 분할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해외 법인의 재산도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복잡한 법적 문제를 수반합니다.한국 민법에 따르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되며, 이는 국내외 재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나 해외 법인 재산의 경우, 그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수하게 사업 목적으로 설립되고 운영된 법인이라면 개인 재산으로 간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이 실질적으로 개인 재산을 은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면, 법원은 이를 부부공동재산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배우자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기기 위해 해외 법인을 이용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 법인 재산이 실제로 부부공동재산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해외 재산에 대한 분할은 국제사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의 법률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외 법인의 재산도 상황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고 실제로 분할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법적 절차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협박을 받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이는 명백한 협박 행위로 볼 수 있으며,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우선 모든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성 메시지, 카톡, 문자 등을 모두 저장하고 백업해 두십시오. 이는 향후 법적 조치를 취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다음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이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각서의 경우, 강요나 협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면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경찰 신고 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자살 충동을 느끼고 계신다니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시다는 증거이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마지막으로,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연락을 피하고, 모든 대응은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형사사건 중 고소시 다중의 피고인경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 시 여러 피의자 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고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특정 피의자만을 대상으로 고소할 수 있으며, 이는 고소인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두 명의 가해자가 있더라도 한 명만을 고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그러나 수사기관은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다른 관련자들의 혐의도 함께 조사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명만 고소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다른 가해자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수사 대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