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중 고소시 다중의 피고인경우

Question

형사 고소 진행시 한 사건으 ㅣ 다중의 피의자가 있습니다.

저는 피의자중 1만 고소하고 2는 고소하고싶지 않습니다.

사건의 원인과 과정에는 2명의 가해자가 있으나 1명만 진행해도 무방한가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명만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나머지 한명이 드러난다면 수사관이 인지수사로 피의자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 시 여러 피의자 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고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특정 피의자만을 대상으로 고소할 수 있으며, 이는 고소인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두 명의 가해자가 있더라도 한 명만을 고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다른 관련자들의 혐의도 함께 조사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명만 고소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다른 가해자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수사 대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