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강간죄 무고와 증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관계 녹음을 증거로 사용할 때 '명백하게 성관계에 동의합니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성관계 도중 상대방이 체위 변경을 주도적으로 요구하거나 웃음소리 등이 있는 경우, 이는 간접적으로 동의 의사를 나타내는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녹음 내용은 성관계가 강제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만으로 완전한 무죄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으며, 전체적인 정황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녹음 내용 외에도 당시 상황, 전후 맥락, 다른 증거들과의 일관성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또한 녹음 증거의 수집 과정과 방법의 적법성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형사
Q. 의견서 등에서 정상관계 뜻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상관계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범죄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개인적 배경, 피해 회복 노력 등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수법,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전과 유무, 범행 후의 태도, 피해자와의 관계 개선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이 정상관계에 해당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형량을 결정합니다.
민사
Q. 채무자가 감감무소식일때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소를 제기합니다. 소장에는 청구 금액과 채무 발생 경위, 차용증 등의 증거를 첨부합니다. 법원은 소장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채무자가 이에 답변하면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변론기일에는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심리가 진행됩니다. 필요한 경우 증인 신문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판 결과 승소판결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민사소송에서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및 사기 행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재판부가 판단을 내릴 때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식명령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면 좋습니다.민사소송을 먼저 진행했다면 더 빠르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 고소를 통해 채무자의 범죄 사실을 밝힌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채권 회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판결 이후에는 부동산이나 예금 등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금 받을 때 계좌 명의가 일치하지않을때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아버지와 함께 집주인을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전세금 입금 당시의 상황과 반환 시 계좌 명의가 다른 이유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모든 당사자가 이 합의서에 서명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전세금 반환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은 모든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하고 투명한 거래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관계 정리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의 해소는 법률혼의 이혼과는 다르게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이혼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별거를 시작했다면, 이미 사실혼 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속 연락을 해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의사 전달을 위해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었음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가능하다면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연락을 피하기 위해 전화번호 변경이나 차단 설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주소나 기타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상대방의 연락이 집요하거나 협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를 기록하고 보관합니다. 추후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스토킹이나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관련 서류나 증거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향후 법률혼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사실혼 관계의 종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