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부부사이라도 명의를 빌려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부사이나 가족 간이라도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대출사기, 통장매매,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금융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으며, 이는 가족 간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명의를 빌려준 경우, 해당 명의로 발생한 모든 법적, 금전적 책임은 명의 소유자에게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당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갚지 못하면, 그 책임은 명의 소유자인 당신에게 있습니다. 또한 명의 대여는 '명의도용'이나 '사기'로 간주될 수 있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부부나 가족 간이라도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금고형이란 어떤 형태의 징역을 의미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금고형은 징역형과 함께 자유형의 한 종류로, 범죄자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형벌입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작업의무가 없다는 점이 주요 특징입니다.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강제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징역형은 수형자에게 작업의무가 부과됩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교도소에서 정해진 작업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금고형은 징역형보다 비교적 가벼운 형벌로 인식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원래 전세를 처음 계약할때 대항력이라는걸 유지하려면 전입신고를 하라는데 정확히 대항력이라는게 무슨뜻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이란 세입자가 전세 주택에 대해 갖는 법적 권리를 의미하며,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력을 갖게 되면 세입자는 제3자에 대해서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남은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전입신고가 늦어져 대항력을 유지하지 못하면 세입자는 여러 가지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우선 집주인이 주택을 제3자에게 매매할 경우, 세입자의 거주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퇴거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경매 시 우선순위에서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도 있습니다.따라서 전세계약 체결 후 가능한 빨리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대항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Q. 위장전입한사람 처벌하기가 왜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주민등록 사실조사만으로는 실제 거주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위장전입자들이 형식적으로 거주 증거를 마련해두는 경우도 있고, 가족 구성원 중 일부만 실제 거주하는 등 복잡한 상황도 존재합니다. 실제 처벌 사례가 많지 않아 위장전입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도 한 원인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모든 사례를 꼼꼼히 조사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위장전입이 만연한 사회 분위기와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많아 단속과 처벌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형사
Q. 사기 무고죄 여부 봐쥬세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고의성이 있어야 하므로, 법무사의 행위가 사기 방조에 해당한다고 진실로 믿고 고소를 진행한다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 내용에 일부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 성립에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무고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무사를 사기 방조로 고소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무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기초로 서류를 작성하며, 모든 주장의 진실성을 완벽히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무사가 의뢰인의 허위 주장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방조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사기 방조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