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뺑소니가 인정되는경우는 어떤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뺑소니는 교통사고 후 사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뺑소니 인정 여부는 운전자의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뺑소니 혐의가 완전히 벗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이혼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떻게 떠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혼한 경우에도 부모 정보가 모두 기재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가 이혼으로 단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혼한 부모 모두의 이름이 표시됩니다.
Q. 사실적시명예훼손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이 법의 존재 이유는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에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라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이 때로는 개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과거를 공개하는 경우 그 사람의 현재 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동의 없이 공개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이 공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이나 진실 보도를 막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성을 조각하여 처벌하지 않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법은 개인의 명예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요즘에도 무단횡단자와 사고시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무단횡단자와의 사고 시 운전자의 책임 여부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행자 보호 의무에 따라 운전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무단횡단자의 과실을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고 있었다면 무단횡단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이나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경우, 음주 상태로 무단횡단한 경우 등에는 무단횡단자의 과실 비율이 높아집니다. 운전자가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명백한 잘못이 없다면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도 전방 주시 의무와 사고 회피 노력을 다했는지 판단됩니다. 따라서 운전 시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사고 발생 시 즉시 구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마녀사냥의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마녀사냥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으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선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 강화가 필요합니다. 악의적인 게시물이나 댓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삭제하는 등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중요합니다.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고 허위 정보 유포에 가담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 제재 강화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통신매체음란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을 적용할 수 있으나, 처벌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구제 절차도 간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사실 신고와 삭제 요청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인식 개선도 중요합니다. 온라인상의 폭력이나 인신공격의 위험성을 알리고, 건전한 토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캠페인 등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