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전문경영인에게 회사경영을 맡기고 적자가 났을시 전문경영인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문경영인에게 회사경영을 맡기고 적자가 발생했을 때의 불이익은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전문경영인은 급여 삭감, 성과급 미지급, 재계약 거부, 해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적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전문경영인 간의 계약 내용, 적자의 원인, 전체적인 경영 성과, 시장 상황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외부 경제 환경의 악화로 인한 불가피한 적자였다면 전문경영인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전문경영인의 명백한 경영 실수나 부적절한 의사결정으로 인한 적자라면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또한, 전문경영인의 계약 조건에 따라 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책임 범위가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불이익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적자가 발생했더라도 장기적인 성장 전략의 일환이거나 투자 단계로 인정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이사회나 주주들이 전문경영인의 경영 방침을 이해하고 지지한다면, 단기적인 적자에도 불구하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전문경영인에 대한 불이익 여부는 회사의 정책, 계약 내용, 적자의 원인과 규모, 전반적인 경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Q. 아동 학대 신고는 어디 에다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아동 학대 신고는 112로 전화하여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학대 의심 아동의 현재 상황, 위치, 학대 행위자 정보 등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만약 타인에게 받은 로또가 당첨된다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로또를 선물로 받은 경우, 그 소유권이 이미 질문자님에게 이전되었으므로 당첨금 전액에 대한 권리도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로또 당첨금의 소유권은 법적으로 로또 복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로또를 구매하여 선물한 사람에게 당첨금의 일부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Q. 회사안 직장 성희롱 문제 입입니다 1심재판에 졌다고 항소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1심 재판에서 회사가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와 가해자 간의 소송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직접 성희롱 가해자를 고소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으로 처리됩니다.고소를 결정하신다면, 판결문과 함께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성희롱 정황을 보여주는 문자, 이메일, 녹음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성희롱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가해자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항소한 상황에서 귀하가 고소를 하면, 이는 별도의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귀하의 고소로 인한 수사 결과나 재판 결과가 가해자의 항소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성희롱 사건의 경우 증거 수집과 법적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고소 여부, 진행 방식, 예상되는 결과 등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과태료와 벌금은 법적 제재의 형태로 존재하지만 그 성격과 부과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 행정청에서 부과합니다. 일반적으로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벌금은 형사법 위반에 대한 처벌로, 범죄 행위에 대한 제재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흔히 '딱지를 끊겼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과태료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