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알바 무단결근 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알바생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운 주된 이유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날짜의 매출이 평소보다 현저히 낮았다는 매출 기록, 대체 인력을 고용하는 데 들어간 추가 비용 증빙, 고객 불만 접수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무단결근한 알바생이 담당했어야 할 업무와 그로 인한 구체적인 손실 내역을 제시해야 합니다.그러나 실제로는 한 명의 알바생 부재로 인한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매출 감소가 무단결근만의 원인인지, 다른 요인은 없었는지 입증하기 어렵고, 다른 직원들이 업무를 대신했다면 실제 손해액을 특정하기 더욱 힘들어집니다.
Q. 비양육자 양육비를 계속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지급 의무는 법적으로 부모 모두에게 있으며, 이는 이혼 후에도 지속됩니다. 귀하의 경우 이혼 당시 합의한 양육비 지급 조건이 있으므로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임의로 중단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불이행 시 양육비 이행명령,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민사소송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가능한 한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양육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전 배우자와의 협의를 통해 합의하에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Q. 병가 제출중 잘못된 정보전달로 회사에 소문이 이상하게 났는데 조치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귀하의 경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소문으로 퍼져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약 해당 소문이 회사 내 메신저나 이메일 등을 통해 퍼졌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며, 귀하를 "병가원 던지고 간 인간"으로 표현한 것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의 판단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비판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으로는 먼저 회사 내부에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사팀이나 상급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에게 직접 해명하고 정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 내부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거 수집이 중요한데, 소문의 내용과 전파 경로, 그로 인한 피해 등을 문서화하고 관련자들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아파트 임대 월세를 주려고 할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임대 월세를 주려고 할 때 임대인 입장에서 우선 임차인의 신원과 재정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기본으로 활용하시고, 계약서에 임대기간,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 부담 주체 등 핵심 조건들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으로는 임대차 갱신 조건, 원상복구 의무, 반려동물 사육 여부, 층간소음 관련 규정, 금연 여부 등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 연체 시 처리 방안, 임차인의 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조건 등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관련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상 기재된 주소지에 대해 임차인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보장하는 동시에 임대인도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계약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입주 시 집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 미국에서 대마를 피우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미국에서 대마초가 합법이더라도 한국 국민이 외국에서 대마초를 사용하는 것은 한국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사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유아인 씨의 경우, 미국에서 대마초를 사용한 행위가 해당 주에서는 합법이었더라도 한국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