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원룸집 지금 살고있는 계약날이 12월초이고 아기를 10월달에 낳는데 집주인분이 키우는건 알아서 해라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아기의 일상적인 소리는 정상적인 주거 생활의 일부로 간주되며, 이로 인한 이웃의 이사를 세입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보증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임의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아기의 일상적인 소리는 정당한 삭감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 삭감을 강행한다면, 이는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다만 과도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경우, 이웃 간의 갈등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음 시설을 보강하거나 아기의 활동 시간을 조절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Q. 법률의 개정일, 시행일을 각각 표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률의 개정일과 시행일을 각각 표시하는 이유 중 하나로는 법 개정에 따른 준비 기간을 제공이 있습니다. 새로운 법률이나 개정된 법률이 즉시 시행될 경우, 국민들이나 관련 기관들이 이에 대응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법 적용 대상자들이 새로운 법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또한 하위 법령 정비를 위한 시간을 확보합니다. 법률이 개정되면 이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도 함께 정비되어야 합니다. 개정일과 시행일 사이의 기간 동안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소급 적용 여부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일부 법률의 경우 개정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시행일을 개정일 이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단계적 시행이 가능합니다. 복잡한 법률의 경우 조항별로 시행일을 달리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Q. 각각의 다른 무고건 고소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불송치 결정을 받은 무고건과 다른 내용의 무고 사건에 대해 새롭게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각각의 무고 사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불송치 결정은 해당 특정 사건에 대한 결정일 뿐, 다른 사건에 대한 고소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새로운 무고 사건에 대해 충분한 증거와 근거가 있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므로, 실제로 무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새로운 고소를 진행할 때는 이전 사건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고, 충분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제가 사기를 당했는데 아직도 돈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요청하는 것으로, 가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현금화하여 피해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예금 등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에서 직접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Q. 악덕채무자로 경찰서에 신고가 됐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대부업체분할상환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경찰서에 출석하여 본인의 입장을 성실히 설명하고 채무 상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과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도움이 됩니다.대부업체와의 분할상환 관련해서는, 대부업체에 연락하여 현재의 경제 상황을 설명하고 분할상환 계획을 제안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대부업체들이 채무자의 상환 의지를 확인하고 분할상환에 동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무리한 계획보다는 실제로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환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