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각각의 다른 무고건 고소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무고건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불송치 결정 시
다른 무고건(무고건이지만 다른 사건내용)으로 재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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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다른 건이라면 이는 재고소제한 등의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고로 고소를 한 뒤에 전혀 다른 사실관계이나 죄명은 무고죄인 경우 재고소가 아닌 다른 건으로 별건의 고소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은 무고건과 다른 내용의 무고 사건에 대해 새롭게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각각의 무고 사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불송치 결정은 해당 특정 사건에 대한 결정일 뿐, 다른 사건에 대한 고소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새로운 무고 사건에 대해 충분한 증거와 근거가 있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므로, 실제로 무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새로운 고소를 진행할 때는 이전 사건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고, 충분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