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기업업무협약 MOU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MOU는 두 기업 또는 기관 간의 상호 협력 의지를 표명하는 문서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양측의 협력 방향과 내용을 명시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MOU의 내용은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협력의 목적, 범위, 역할 분담, 기간, 비밀유지 등의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기업의 특성과 협력 목표에 따라 달라집니다.예를 들어, 기술 개발을 위한 MOU라면 공동 연구 개발 계획, 기술 공유 방식, 지적재산권 관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케팅 협력을 위한 MOU라면 공동 마케팅 전략, 브랜드 사용 권한, 수익 분배 방식 등이 명시될 수 있습니다.MOU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구체적인 계약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양측은 MOU를 통해 협력의 큰 틀을 잡고, 이후 세부적인 계약 조건을 협상하게 됩니다.MOU 체결은 기업 간 협력의 시작점이 되며,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비즈니스 관계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협력의 성공 여부는 MOU 이후의 구체적인 실행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Q. 대한민국 경찰은 왜 강한 공권력과 권한을 주지 않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재 경찰은 법률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경험으로 인해 공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여 신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공권력 강화에 대해서는 시민의 기본권 보호와의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앞으로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이해가 필요하며, 동시에 경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Q. 연예인을 돌려깐걸로 오해받은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익명 커뮤니티에 연예인의 사진과 함께 "바보같아 귀여워"라고 표현한 것만으로는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는 단순히 팬의 입장에서 호감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며, 악의적인 비방이나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바보같아 귀여워"라는 표현은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주관적인 평가에 가깝습니다. 또한 이 표현이 연예인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모욕죄의 경우에도 "바보같아 귀여워"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모욕의 의도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만약 오해로 인해 문제가 제기된다면, 이때 글의 의도가 순수한 팬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설명하여 의도를 충분히 설명하시면 됩니다.
Q. 무고죄의 성립 기준은 어떻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의 성립 기준은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무고죄 성립 여부는 진정 내용의 허위성과 고의성에 달려 있습니다.수사 개입에 대한 의심만으로 진정을 제기한 경우, 그것이 완전한 허위 사실이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더라도 그 형량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릅니다.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선고형은 대부분 이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Q. 시비가 되어 폭행 중 상대방이 상처를 입었다면 상해가 되어 상대방이 저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도 상관없이 처벌받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폭행죄와 달리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폭행 중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는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이는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처벌 여부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