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는거 보다 앞에 방해하는게 과태료가 더 심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직접 주차하는 것보다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더 높습니다.주차 방해 행위의 구체적인 예로는 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차구역 진입로를 막는 행위, 또는 주차구역 선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Q. 블로그 리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블로그에 작성하신 리뷰가 사실에 기반한 정직한 경험 공유라면 일반적으로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업체가 신고하겠다고 위협할 수는 있지만, 정당한 리뷰에 대해서는 실제로 제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리뷰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객관적 사실과 개인적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고, 과도한 감정적 표현이나 모욕적인 언어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경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사진, 영수증 등)를 보관해두면 좋습니다.만약 업체로부터 계속해서 이의를 받는다면, 리뷰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더욱 객관적으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Q. 상가월세계약서 공동대표로 계약할던데 둘다 계약시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동대표로 상가 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두 명의 공동대표가 모두 계약 체결 시 참석하여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계약의 명확성과 법적 구속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 한 명의 대표가 다른 대표의 위임장을 받아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과 함께 위임하는 대표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은행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이는 은행법 제30조의2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될 때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①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제1695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0.8.5]]②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12.11] [[시행일 2019.6.12]]
Q. 변제금액 10배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더 적게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손해배상의 원칙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말씀대로 적정 수준의 변제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이미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면 새로운 합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호 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