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배우자가 몰래 대출, 사채를 쓰고 있다면 이혼사유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몰래 대출과 사채를 사용한 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이혼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억단위의 큰 금액을 배우자 동의 없이 차용한 경우, 이는 부부간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금액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것 자체입니다. 이는 부부간의 신뢰와 재산관리에 대한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가정 경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부부공동체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서 혼인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우리나라에선 한 해에 몇 명의 변호사가 배출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1,500~2,000명 정도의 새로운 변호사가 배출됩니다. 로스쿨 입학 정원은 매년 약 2,000명으로 정해져 있으며,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대략 50~60% 정도로 유지되고 있어, 실제로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의 수는 입학 정원보다 적습니다.이러한 숫자는 계획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법조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여 로스쿨 입학 정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변호사 배출 인원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Q. 사이버 레카의 의미와 하는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이버 렉카는 최근 인터넷 문화에서 등장한 신조어로, 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특정 유형의 콘텐츠 제작자를 지칭합니다. 이 용어는 실제 도로에서 사고 현장이나 불법 주차 차량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레커(견인차)'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사이버 렉카는 사회적 이슈나 논란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 업로드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주로 시사적인 사건, 연예계 스캔들, 사회적 논란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루며, 때로는 특정 개인의 부적절한 행동을 폭로하거나 사회적 정의 실현을 명목으로 한 사적 제재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때때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내용을 포함할 경우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Q. 이혼을 하기 위해서 꼭 재판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기 위해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혼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협의이혼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이혼 방식으로, 양 당사자가 이혼에 합의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치면 재판 없이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고, 법원에서 진행하는 이혼의사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당사자들의 진정한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반면 재판이혼은 부부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때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부부 간 원만한 합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을 통해 재판 없이도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성범죄자 알림e 신상정보 공개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장치 부착은 범죄자의 성별이 아닌 범죄의 내용과 심각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