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사기를 당했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해당 게임 운영사에 신고를 합니다. 대부분의 게임 회사는 사기 행위에 대한 신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므로, 게임 내 신고 기능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증거를 제출합니다. 동시에 경찰에도 신고를 합니다. 사이버수사대에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사기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시간, 금액, 대화 내용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상세히 제출합니다. 또한 사기 금액이 크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게임 내 거래나 채팅 기록, 계좌 이체 내역 등 증거를 보존하고, 가능하다면 사기꾼의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딥페이크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는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만든 조작된 영상이나 음성을 의미합니다. 이 기술은 실제 인물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다른 사람의 것으로 교체하거나 조작하여 마치 실제인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영화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특수효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악용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인이나 정치인의 얼굴을 이용해 가짜 뉴스를 만들거나, 개인의 얼굴을 포르노 영상에 합성하여 유포하는 등의 범죄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 등 다양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기술의 윤리적 사용과 관련 법규 정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Q. 성관계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법적으로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관계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명시적이고 지속적인 구두 동의입니다. 성관계 전과 중에 상대방의 의사를 계속 확인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주의 깊게 살피며 불편해하는 기색이 있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열린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관계 전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법적 효력이 제한적이며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Q. 범죄의 공소시효라는건 범죄종류에 따라 다른가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범죄의 종류와 중대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형법 제249조에 따라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정해집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Q. 경찰 조사할 때 답변서 갖고가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 조사 시 답변서를 지참하고 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작성한 자료를 참고하며 진술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다만, 조사관이 답변서 내용을 확인하거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답변서를 그대로 읽는 것보다는 내용을 숙지하고 자연스럽게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관의 질문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서를 가져가지 않더라도 핵심 내용은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일관성 있고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