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협의 이혼 할려고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입니다. 법원에서 이혼 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이혼상담이나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다시 법원에 방문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하셨다고 하니 이를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와 관련된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양측이 서명한 문서를 준비합니다. 또한 향후 연금이나 보험금 등의 수령 문제에 대해서도 미리 협의하여 문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운동장에서 학생이 찬 공에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운동장에서 중학생이 찬 축구공에 맞아 이빨이 빠진 경우,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먼저 학생과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치료비 보상을 요청합니다. 학교 측에도 상황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합니다. 만약 학생 측에서 치료비 지급을 거부한다면, 우선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등의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공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을 통해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학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장소가 학교라면 학교 측의 관리책임도 물을 수 있으므로, 학교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Q. 돈을 빌리고 기간이 지나도 갚지않음.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계속 미루는 행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서 빚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변제를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는 행위가 반복되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빌렸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Q. 경찰 조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주하면 처벌할 방법이 우리나라에는 없나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범죄 혐의자가 해외로 도주한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검찰이나 법원에서 해당 혐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그 다음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여 국제적으로 검거를 위한 협조를 구합니다. 도주한 국가와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외교 경로를 통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이 없더라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인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인이 귀국하면 바로 체포하여 수사와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제 3자 탄원서를 쓰는 방법이 이게 맞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탄원서 작성 시에는 먼저 본인의 신원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명시합니다. 그 다음 사건의 개요와 피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피해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언급하고, 유사한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피해자의 회복과 정의 실현을 위해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을 요청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탄원서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중하고 예의 바른 어조를 유지하면서 재판부를 존중하는 태도로 작성합니다.